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주택담보대출 포함)

모든 정책 중 가장 손쉬운 정책이 대출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 처방 형태잖아요? 그래도 비싼 대출 이자로 힘든 시기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대출대환이 가능해지도록 해준다니 다행이네요. 참고하세요^^

1. 추진현황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23.5월 목표, 개인 신용대출 대상)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가.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나.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 인프라 구축현황 및 확대계획

1) ‘23.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1) A 플랫폼,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2.0%→1.0%로 조정
   예2) B 플랫폼, 은행 대비 저축은행 중개수수료 최고수준이 1.7배→1.3배로 조정

○ 또한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되,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 공시방안 구체화

다.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23.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4조)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8조)「출처: 한국은행」

2) 또한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23.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4조) 중 주담대 비중 약 76%(798.8조)「출처: 한국은행」

가.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여,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3.12월 내(잠정)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빠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