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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7월부터) 1. 세금 역차별 시정 ○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 하락 ○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 ○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 ○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8.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1. 개요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 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 ○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 시작 2. 주요 개선내용 ○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 ○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 중점 반영 ○ 제공범위 -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31.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로 부당한 관리비 경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금액 명시] 1. 개요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 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음 2. 개선방안 ○ 내용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22.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1. 개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 2. 취지 ○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 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21.6) 68,353건 → ('22.6) 1..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17.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상속‧증여 세금 상식상식〕자료로 해결하세요! 1. 주요내용 ○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책자,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10.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 출시 1. 요 약 ○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 출시 ○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 (저리대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공매가 완료되는 등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 -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2. 세부 내용..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9.
이자 10% 이상 고금리 적금 안내~ 지금 신청해보세요! ○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은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 -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시 오히려 낮은 금리 적용 - 향후 우대금리 적용 관련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 높은 금융상품 점검 예정 ○ 최근 민원 사례 -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 증가 - 실제로 예·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 제기 ➊ A씨는 최고금리 10%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25.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사용으로 신용점수도 올리고 돈도 벌으세요! 1. 추진 배경 ○ 「신용정보법」은 ‘20.8.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 다만, 그동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 존재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4.3.(월)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 (신용평가 결과의 편리한 확인)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 확인 -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12.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4월부터, 은행별 적용 시점 상이) 1. 주요 내용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2. 추진 배경 ○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 ○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 ○ ’22.7월 금융위는 全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11.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1. 추진 배경 ○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 금일부터 4.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4.24일잠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7.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1.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 예고(~4.24)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 ○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 2.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 ○ 인정대상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7.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개선(2023년 4월 3일(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1. 개요 ○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 ○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2.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6.
주택 전매 행위 제한기간이 완화(4.7일부터) ○ 주택 보유자 및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싶은 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네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 주택 투룸형 공급 규제 개선 - 토지 임대부주택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 1. 주요 내용 ○ 전매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 이전 제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 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오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6.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의 이주 지원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빨리 신청하세요^^ 1. 대상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 - 대상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4. 2.
1% 초저금리 대출&1,500만원까지&6월30일까지만 지원됩니다! 1. 23년 3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가 확대 ○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 적용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적용대상 : 적용기간 동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 변경 전 변경 후 월 200만원 (1인당 총 1,000만원) 월 300만원 (1인당 총 1,500만원)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유지 * 종전의 기준에 따라 대부상한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 대부 실행일이 아닌, 접수일 기준 적용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절차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자격조건 확인 - 한국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27.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내집 마련하세요!) ○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ㅇ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 공감수 2 댓글수 5 2023. 3. 23.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 변경~ 금융사기 예방을 하세요! 1. 현 황 ○ 소액생계비대출은 3.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을 접수 ○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예약이 금일(3.22) 16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 2. 사전예약변경 방식 ○ (변경 전) 금주 수요일~금요일 동안 다음주 월요일~금요일 간의 센터 방문예약을 사전예약 접수 * 3.22(수)~24(금) 상담 예약 → 3.27(월)~31(금) 센터 방문 ○ (변경 후) 금주 수요일~금요일 동안 향후 4주 간 사전예약 접수 * 이전 접수분 중 미접수분 및 예약취소 건은 해당 일에 예약접수 가능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23.
집중! 6월부터 한 번에 금리 비교로 예금상품 가입 가능 1. 주요내용 ○ 금융위는 ‘22.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2.11월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후속조치로 추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식 제도화 검토(‘24년)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편익을 증진하고 및 은행권 경쟁을 촉진 ➀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➁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진행 예정(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수요조사 제출) ➂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4년중 정식 제도화 검토(정식 제도화시에는 중개상품 확대(예: 요구불예금), 모집한도 확대 등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 2.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편익 증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23.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주택담보대출 포함) 모든 정책 중 가장 손쉬운 정책이 대출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 처방 형태잖아요? 그래도 비싼 대출 이자로 힘든 시기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손쉽고 빠르게 대출대환이 가능해지도록 해준다니 다행이네요. 참고하세요^^ 1. 추진현황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23.5월 목표, 개인 신용대출 대상) *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 가.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상환요청 전달, 필요정보 제공, 최종 상환결과 확인 나.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11.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3.13~) 금융위 보도자료 중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시행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대출로 모든걸 해결해주는 거 같아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당부사항은 너무 중요할거 같아 맨 앞으로 빼서 보여드립니다. 이런걸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늘 조심 조심! 은행 가서 확인하세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변경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11.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 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주요 내용] -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연장 -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8.
2023.3.2일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23.3.2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장이라고 하지만 내집 마련, 재테크 등 내돈내산 하기 쉽지 않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바뀌는 정책들을 잘알고 대응하면 어떨까요? 1. 주요 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 대출 허용(LTV 0→30%) 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 비규제0→60%) 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마.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바.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2. 내용 근거 ○ ’23.3.2.(목) 개최된 제4..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4.
2023년 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전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1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죠? 하지만 3월부터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죠. 향후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역시 모두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세요^^ 2. 무순위 청약조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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