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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머니
주택 전매 행위 제한기간이 완화(4.7일부터)
○ 주택 보유자 및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싶은 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네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 주택 투룸형 공급 규제 개선 - 토지 임대부주택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 1. 주요 내용 ○ 전매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 이전 제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 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오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
2023. 4. 6.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드론배송 상용화 등 드론으로 돈버는 방법)
1. 드론실증 도시 공모 통해 15개 지자체 선정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수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특례시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14억원 이하) 지원 받는다. ○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 확대 지원 ○ 올해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 ○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