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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 관련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안들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설계 (한국경제 5월 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 5.31일자 「시늉만 내는‘비대면 초진’」 ,「한밤중 아이 불덩이인데…"해열제 먹여라" 전화 상담만」제하의 기사 2. 설명내용 가.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지난 5.17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으므로 지난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5.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초진의 경우 의사가 소아환자에 .. 2023. 6. 12.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7월부터) 1. 세금 역차별 시정 ○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 하락 ○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 ○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 ○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 2023. 6. 8.

기아·폭스바겐 등 리콜 대상여부 확인하세요! [ 총 4개사 9개 차종 54,412대 자발적 시정조치] 1. 개요 ○ 국토교통부는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54,4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리콜)한다고 공지 2. 주요내용 가. 기아 ○ 대상 : 레이 등 6개 차종, 48,025대 ○ 내용 : 계기판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 ○ 시기 : 6월 13일부터 시정조치 나. 폭스바겐 ○ 대상 : ID.4 82kWh, 4,815대 ○ 내용 : 차문걸쇠장치 내 이물질 차단 불량으로 차문제어회로기판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특정 상황(정차 또는 15km/h 미만의 속도)에서 차문이.. 2023. 6. 8.

성년후견인의 은행 업무처리 편의성 개선 1. 개요 ○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2. 관련 현황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25년에는 20.6%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2023. 6. 8.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1. 개요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 전세 App 2.0｣을 5.31일 출시하 ○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 시작 2. 주요 개선내용 ○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 ○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 중점 반영 ○ 제공범위 -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2023. 5. 31.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타기! (5.31일부터 시행)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에서 53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정보를 확인,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조건을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원스톱 이동] 1.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참여 현황(5.31일 기준) ○ 5.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음 ○ 이러한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 ○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앱에는 ①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② 주요 금융 회사 앱 -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 대출을 확인,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 전환 -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 데이터 가입.. 2023. 5. 31.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걷기 여행 떠나요! [5. 26.~6. 9. 코리아둘레길 중심으로 ‘2023 걷기여행주간’ 운영] 1. 코리아 둘레길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걷기여행을 지역관광 대표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5월 26일(금)부터 6월 9일(금)까지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2023년 걷기 여행주간’ 운영 ○ 코리아둘레길 : 동·서·남해안과 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약 4,544km) ○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23년 9월 개통 예정) 구성 2. 관련 행사 ○ 코리아둘레길을 비롯한 전국의 500여 개의 걷기 여행길을 활성화 하고자 지자체와 민간 걷기여행단체, ‘트랭글’·‘램블러’ .. 2023. 5. 30.

조기 치료 시 생존율 높아지는「유방암」환자, 최근 5년간 6.9% 증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허호 교수는 ‘유방암’ 발생원인 및 주요 증상, 예방법 등 주의사항] 1. 유방암? ○ 유방에서 발생하는 암이며 암은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벗어나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내면서 발생 ○ 대부분의 유방암은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모유를 유두로 운반하는 유관에서 발생 2. 발생 원인 ○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유방암 관련 위험 인자에는 생활양식을 변화시켜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음 ○ 유전적인 요인이나 나이 등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들 포함 ○ 미국 암 협회(American Cancer Society)에서 제시하는 생활양식과 관련된 유방암 위험 인자에는 음주, 폐경 .. 2023. 5. 26.

전국 숙박시설·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신청해서 즐거운 6월 보내세요! [6월 ‘여행가는 달’, 숙박과 놀이공원 할인권 받고 여행 가자! 숙박시설 최대 5만 원 할인, 놀이공원은 1만 원 할인] 1. 6월 여행가는 달 특별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하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숙박시설과 놀이공원 할인권 발급 ○ 신청기간 - 전국 숙박할인 혜택 제공 :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5월 30일(화)부터 - 놀이공원 할인 : 5월 31일(수)부터 시작 2. 주요내용 ○ ‘지역편’과 ‘전국편’으로 나누어 호텔과 콘도,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전체물량 100만 장 중 90만 장을 상반기에 배포, 10만 장을 포함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 예정 ○ 숙박 할인권은 .. 2023. 5. 25.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31일까지) [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1. 개요 ○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심사방법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 올해 8월 말 지급 예정 ○ 미신청시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 가능,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 ○ 기타 :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 ○ 스팸문자 차단 :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 2023. 5. 24.

인라인·킥보드, 도로에서 '차(車)' 로 간주 … 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처리에 제한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 없는 한 건강보험 급여제한] 1. 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 될 수 있음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2.4.20.시행)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하여 ‘교통사고’로 처리 ○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2023. 5. 23.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로 부당한 관리비 경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금액 명시] 1. 개요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 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음 2. 개선방안 ○ 내용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 2023. 5. 22.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1. 개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운영 2. 취지 ○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 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 ('21.6) 68,353건 → ('22.6) 1.. 2023. 5. 17.

광역버스 예약 서비스 시행.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탑승하세요! [ 좌석예약,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대폭 업그레이드 / 불필요한 정류소 대기 최소화로 편안한 출퇴근길 보장] 1. 개 요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6일(화) 오후 2시,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좌석 예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참석) 경기도,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KD운송그룹, 케이원 모빌리티그룹, 선진 그룹, 경남여객, 로카모빌리티(주), ㈜위즈돔 ○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 예약 →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 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 ○ 좌석예약 버스의 운행 확대, 예약 서비스 편의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 2. 내 용 ○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 2023. 5. 17.

적극 치료하면 삶의 질 향상되는 '배뇨장애'(60대 이상 60% 차지) 1. ‘배뇨장애’란? ○ 배뇨장애는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방광과 요도의 기능적인 이상이 있어 환자가 배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2. 발생 원인 ○ 배뇨장애는 배뇨근의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과 같이 저장기능의 이상 또는 방광출구 폐쇄, 방광수축력 감소와 같은 배출기능의 이상 뿐 아니라 노화, 성호르몬 변화, 뇌-척수 신경질환, 약물복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방광의 신경 변화, 중추 신경변화, 배뇨근과 방광의 형태-기능학적 변화가 생기고 하부요로 증상이 유발된다. ○ 하부요로증상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이는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남성에서는 양성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방광출구 폐쇄가 흔하며, 여성에서는 복압성 요실금과 과민성 .. 2023. 5. 16.

50대 이상이 64.8% 차지하는 대상포진 발생원인 및 주요증상, 예방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강연승 교수는 ‘대상포진’ 발생원인 및 주요 증상, 예방법 등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1. ‘대상포진’이란? ○ 어렸을 때 앓았던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특정 신경 속에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해질 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신경에 손상을 주어 통증과 이상감각을 일으키고, 그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 몸의 한쪽으로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포진 즉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신경에나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가슴부위와 얼굴부위에 호발하고, 대체로 하나의 피부분절에 국한된다. 2.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 ○ 대상포진은 어릴.. 2023. 5. 12.

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 ○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 - '23.5.1(월)부터 시행 … 미혼부 자녀 병원 이용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 ○ (기존)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 (변경) ‘23.5.1.(월)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 ※ 기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로도 여전히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 2023. 5. 12.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1. 개요 ○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 - 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 불법 개조,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 (4,955건) 등 처분 -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 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 -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 (△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되었다. 2. 단속 주요 내용 및 .. 2023. 5. 12.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상속‧증여 세금 상식상식〕자료로 해결하세요! 1. 주요내용 ○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는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에서는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책자,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관.. 2023. 5. 10.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 조치! 소유한 차량이 해당 되는 확인해보세요!!(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확인) 1. 리콜 관련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229,0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190,841대(판매이전 포함)는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기 직전 신체 일부를 도어 사이에 넣는 등의 특정상황에서 신체 일부가 도어 사이에 끼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 차량은 5월 17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등 8개 차종 20,547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부.. 2023. 5. 10.

신청해서 받는 국민건강복지 혜택! 이번 주부터 증액 됩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2023. 5. 9.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 출시 1. 요 약 ○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 출시 ○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 (저리대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공매가 완료되는 등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 -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2. 세부 내용.. 2023. 5. 9.

보이스 피싱 대응 요령!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1. 목 적 ○ 금융감독원은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최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빈발, 이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2. 소비자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❶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❷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❸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 2023. 4. 25.

이자 10% 이상 고금리 적금 안내~ 지금 신청해보세요! ○ 특판 예적금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은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부과 -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시 오히려 낮은 금리 적용 - 향후 우대금리 적용 관련 금융소비자 오인 가능성 높은 금융상품 점검 예정 ○ 최근 민원 사례 -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우대금리 조건이 부과되면서 높은 우대금리에만 이끌려 계약할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 증가 - 실제로 예·적금상품 최고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가입이전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금융회사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 제기 ➊ A씨는 최고금리 10%를.. 2023. 4. 25.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사용으로 신용점수도 올리고 돈도 벌으세요! 1. 추진 배경 ○ 「신용정보법」은 ‘20.8.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 다만, 그동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 존재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4.3.(월)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 (신용평가 결과의 편리한 확인)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 확인 - 【.. 2023. 4. 12.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주목!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이 가까워집니다^^ 1. 주요 내용 -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 변화 고려해 건축규제 정비 - 소유자·거주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건축물현황도 열람 · 발급 가능 -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 위해 감리제도 보완 2. 개정 내용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 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4.11~5.21 / ’23.4.7~5.17)한다. ○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 2023. 4. 12.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4월부터, 은행별 적용 시점 상이) 1. 주요 내용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2. 추진 배경 ○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 ○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 ○ ’22.7월 금융위는 全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 2023. 4. 11.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4.24일잠정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 ○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8년) 유지 1. 추진 배경 ○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 금일부터 4.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4.24일잠정.. 2023. 4. 7.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1.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 예고(~4.24)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 ○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 ○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 2.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 ○ 인정대상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2023. 4. 7.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개선(2023년 4월 3일(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1. 개요 ○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 ○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2. 신청 및 열람 방법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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